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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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커버스토리 ‘2020 연금제도 변화 5  R.A.I.S.E’에서는 연금 투자자들이 2020년의 변화된 정책에 맞춰 자신의 연금자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2020년의 연금제도 변화 방향은 크게 5가지이며, 이는 'R.A.I.S.E'라는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하다.

'R'은 주택연금 가입 완화(Relaxing Reverse Mortgage Requirement)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지만 노후준비는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매진해왔다. 2020년에도 이를 위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은 '최소 가입 연령 하향'이다. 55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A'는 '노후자금의 연금화(Annuitizing Retirement Savings)'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많고, 유지했다 해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정부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연금소득세 하향,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이 정책이 시행 예정이며,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책은 '연금소득세 하향'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바뀐 정책에 의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연금 수령 1~10년 차까지의 연금 수령은 최소화하고 11년 차 이후 더 많은 돈을 찾아 쓰면 된다.

'I'는 '수익률∙편의성 제고(Improving Return & Convenience)'다. 퇴직·개인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다. 이는 연금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중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 간소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 점과 2020년 1월말경부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S'는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것(Supporting Self-help Annuity)'이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안 된다.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에 대한 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한 50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변경된 제도 하에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ISA계좌를 보유중인 사람이라면 만기까지 3천만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기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50대 이상인 연금 투자자는 2020년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 연 20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는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E'는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asing Retirement Income Inequality)'다.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는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에 기반해서 쌓이는 연금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리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퇴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도 정부 정책의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자의 사적연금 지원을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커버스토리 외에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은퇴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 작가의 카툰 '올드', 서울대 강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 다양한 은퇴 및 투자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