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 사가와 아구리 연구원이 <일본을 통해 바라본 한국 은퇴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강연차 한국을 찾았다. 고령화와 저금리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을 몇십년 앞서 겪어본 일본의 은퇴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사가와 아구리 연구원을 만나, 일본 사적연금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의 개인근로자들은 연금 운용에 있어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본다.  

반갑습니다. 먼저 속해계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볼까요.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다이와종합연구소는 다이와증권그룹의 싱크탱크로서, 리서치, 컨설팅, 시스템 등 세 가지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부가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리서치 부문에서는 일본 경제 및 세계 경제, 금융자본시장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 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실시간 정보를 발신하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정책조사부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조사부는 리서치부문에 소속되어 일본 내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청 및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본은 한국의 고령화 선배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인가요? 

일본의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현재 2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10명중 3명이 고령자인 셈이죠. 향후에도 고령화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60년경에는 38.1%에 달해, 국민 약 2.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닥쳐올 고령화에 대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자금 마련 문제일텐데요. 일본 고령 세대의 소득 구성은 어떤가요?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2016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로소득 비율은 전체소득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령자 세대의 금융자산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적금이 64%,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리스크 자산은 15% 정도입니다. 즉 예적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조금씩 헐어서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공적연금 비중이 60% 정도면 비교적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는 노후자금 충족이 어려운가요? 

연금제도가 재정비되면서 향후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기간은 장기화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미나에서도 일본 국민 가운데 81.5%가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자료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때문에 최근 들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적연금의 보완 차원에서 사적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여 노후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요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의 보급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혁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 정비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4년, ‘경제와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100년을 앞두고 연금 재정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국고부담(세금), 연금적립금을 재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연금 급여 수준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금 지급 수준이 장기적으로 다소 낮아지겠지요.

일본의 사적 연금의 요새 트렌드는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임금 피크제 등의 이유로 DC로 이동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연금은 오랫동안 DB제도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DB에서 DC로 옮겨가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DC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 추세여서, DC가입자 수는 기업연금 전체 가입자의 30%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 증가에 비해 자산 잔고의 증가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DC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운용수익률이 낮을 뿐 아니라, 노후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립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도 연금 내 원금 보장형이 많아 수익률 제고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지요? 

지난 2016년 법률이 개정되어 DC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 내용 중 한 가지가 2018년 5월부터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운용상품의 제공방법과 수가 재검토 되었습니다. 과거 운용상품 제공과 관련해 사업주는 적어도 3 종류 이상의 운용 상품을 선정해야 하고, 그 중 1종류 이상은 원금 보장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스크/리턴 특성이 다른 3개 이상의 운용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용상품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가입자들의 연금운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죠. 

아울러 디폴트 상품 설정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DC도입 기업의 약 60%가 디폴트 상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예적금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금 자산구성이 원금보장형 상품에 치우치게 된 주요 요인이 이러한 디폴트 설정 때문이죠. 이 같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폴트 상품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 확보를 도모하면서 분산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운용상품라인업 구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라이프사이클펀드 등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iDeCo(한국의 IRP와 유사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디폴트 상품에 라이프사이클펀드의 한 종류인 TDF형 펀드를 설정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Deco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 외에, 한국의 연금저축처럼  일본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품들의 비중이 높은가요? 

지난 2016년 DC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DC 가입 대상의 폭이 확대되어 거의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도록 된 것이 ‘iDeCo’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그 동안 기업연금이 제공되지 않는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가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개정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율이 높지만, 언급한 것처럼 디폴트 상품으로 Target Year형 펀드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에 는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연금관리에 관련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은퇴자산 축적단계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눈 여겨 보라고 하고 싶은가?

연금자산의 운용은 장기간에 걸친 분산투자가 기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투자를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요. 젊을수록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리스크 자산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등의 위험 자산의 비율을 서서히 낮추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프사이클 펀드처럼 투자자의 연령에 따라 리스크 허용 수준 변하는 것을 감안하여 펀드의 리스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