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납부기간(기여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뿐이 아니다.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이웃 나라 일본까지 과거 전면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에서도 연금 적자의 심각성을 근거로 또다시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발표 시점 대비 2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 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은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 설계에 있어, 노후 생활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적연금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적연금을 자동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적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사적연금으로 환입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 연금계좌(퇴직연금 + 연금계좌)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개혁 흐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사적연금 비중 강화가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제도와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적연금을 늘리고 연금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절세혜택이 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이라도 아끼면 장기간 누적되어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연금자산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며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점점 더 노후자산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적연금 자산을 축적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실시된 크고 작은 연금 개혁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다가온 미래다. 공적연금 개혁을 불가피한 현실로 판단해 사적연금 활용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 출발선에 서자.

출처 : 투자와연금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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